장관호 “5극 3특, 국가 중심 교육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교육자치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장관호는 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번 과정이 단순한 행정 경계 조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국가 중심 교육체제와 수도권 중심 입시경쟁 체제를 넘어서는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호 출마 예정자는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다섯 개 초광역권과 세 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적 구상이며, 이 구도 속에서 광주·전남은 하나의 극, 하나의 거점 권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행정의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시도민과 교육주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적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국가 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역 중심 교육과정으로

장관호 출마 예정자는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가 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지역은 이를 수동적으로 이행해 왔다”며 “이 체제 아래에서 광주·전남의 학생과 학교는 지역의 산업·역사·문화·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일률적 기준에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극으로 통합되는 시점에는 교육과정의 기획·편성·운영 권한을 과감히 지역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광주·전남 공동의 미래 전략, 산업 구조, 환경·생태, 역사·문화가 교육과정 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공동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둘째,수도권 중심 입시경쟁 넘어, 지역에서 길이 열리는 진학·진로 구조로

장관호 출마 예정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입시와 진학 구조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과 경쟁에 맞춰 설계되어 왔고,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과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해 왔다”며 “지역은 인재를 키워 수도권으로 보내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하나의 극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권역 안에서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 대학–고교 연계 교육과정,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직업 교육 체계를 통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입시·진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진입 경쟁’을 ‘지역에서도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통합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광주·전남 교육 재정과 자치권 실질 보장 요구

장관호 출마 예정자는 “5극 3특 체제에서 각 권역은 수도권에 견줄 만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육 역시 이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과 자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권역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과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교육재정교부금(가칭)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광주·전남 교육이 안정적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피로만 남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넷째,교육·산업·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교육 생태계 구축

장관호 출마 예정자는 “5극 3특 전략은 각 권역이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라며 “이에 발맞춰 광주·전남 교육은 초·중등 교육, 고교학점제와 직업·진로 교육, 대학·연구기관·산업단지, 지역의 복지·의료·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교육과 복지, 진로와 일자리, 정주 여건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방정부·대학·기업·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통합,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

장관호 출마 예정자는 “5극 3특은 이 나라 전체의 공간 질서를 다시 짜는 국가적 계획이며, 광주·전남이 그 안에서 하나의 극으로 서는 과정은 동시에 국가 중심 교육체제에서 지역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 수도권 중심 입시경쟁에서 지역에서 길을 찾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고민하고, 교육자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