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정부지원 확대 맞춰 인구·청년정책 재설계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출산·양육·청년 지원 확대에 맞춰 기존 인구·청년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원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구·청년정책 재설계에 나선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나주 ‘3917마중’에서 청년 대표와 인구·청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 정책 방향성 논의 좌담회’를 열어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기존 사업의 조정 방향과 새로운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전남광주지역 청년 대표, 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연구진, 대학과 인구·청년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 이동성 강화,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제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과 청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지역사업 가운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고, 국가사업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출생기본소득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과 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도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되, 국가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의 정책 수요와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분산된 청년 지원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와 거주지역 특성에 맞춰 연계하는 ‘청년복지 패키지 프로젝트’ 구상안도 공유했다.

자유토론에선 지역별로 청년의 생활여건과 정책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보다는 실질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 접근성 향상과 신청·지원 절차 간소화, 청년의 정책 설계 참여 확대 등의 제안도 나왔다.

통합특별시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효율성·정책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과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인구·청년정책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문제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고,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확대된 분야는 적극 연계·조정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주거·일자리·자산 형성·정착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